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가담 정도가 낮음을 입증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 기소
☑ 우선순위 :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주도성을 배제하고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사설 환전소 혹은 자금 유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업무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표로 바꾸거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수하여 해외 계좌로 전송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업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리가 밟히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핵심인 자금 은닉 및 세탁을 주도적으로 도왔다며,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년간 수감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는 이미 명백한 금융 거래 흔적이 남아 있기에 무죄 주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무죄 주장보다는 선처를 위한 양형 요소 수집 및 변론이 관건이 됩니다.
▶ 미필적 고의 수준의 재정립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을 완벽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핵심 세력이 아니라, 단순 고액 알바로 오인해 가담한 하부 말단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 법정 증인신문을 통한 반전
함께 기소된 공범이나 수사관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공소장에 적힌 의뢰인의 역할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졌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 지시-수행 관계의 종속성 입증
의뢰인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재량권 없이, 상책의 실시간 지시에 기계적으로 움직인 수동적 조력자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한 가담 정도가 낮음 입증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시를 내렸던 중간 관리책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반대신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수익금 규모를 전혀 몰랐지 않느냐", "지시한 대로 이체나 출금을 수행했을 뿐, 자금세탁 방식을 피고인이 직접 기획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공범들로부터 "그렇다"는 일치된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2. 독자적 범죄 수익 부재 및 수동성 강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통해 세탁된 거액의 피해금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액의 일당만을 정액으로 수령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범죄의 위험도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3. 양형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의 노력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전체 피해 금액을 완벽히 변제하진 못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가시화했습니다.
4. 횡령 및 사기 전과가 없는 초범 지위 변론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궁박한 경제적 처지에서 순간의 유혹에 눈이 멀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증인신문 결과와 변론 논리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생님,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시작한 일 때문에 실형 위기를 직면하셨나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만 들어도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지하셨을 겁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